네. 세금·건강보험료·국민연금 미납도 개인회생 상담 때 빠짐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체납금은 카드대금이나 신용대출과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거나 이미 압류 또는 분할납부가 진행 중이라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아직 모르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납 사실을 빼놓지 않고, 어느 기관에 어떤 체납이 있는지 먼저 알리는 것입니다.
세금·건보료·국민연금 핵심 비교
구분 | 상담 때 알려야 할까? | 먼저 확인할 내용 |
|---|---|---|
세금 체납 | 반드시 알려야 함 | 세목, 체납기관, 발생 시기, 납부기한, 체납액, 압류 여부 |
건강보험료 미납 | 반드시 알려야 함 | 미납기간, 현재 체납액, 분할납부, 압류 여부 |
국민연금 미납 | 반드시 알려야 함 | 가입 형태, 미납기간, 체납액, 독촉·압류 여부 |
세 가지 모두 상담 때 알려야 하지만,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왜 개인회생 상담 때 말해야 할까?
개인회생 상담에서는 대출금 총액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전체 채무와 체납액이 얼마인지
- 일반 금융채무와 처리 기준이 다른 채권이 있는지
- 압류나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는지
- 체납액을 분할납부하고 있는지
- 현재도 새로운 세금이나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 개인회생 변제금과 체납액을 함께 납부할 수 있는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미납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월 납부 부담이 적게 보일 수 있습니다.
상담 이후 누락된 체납이 발견되면 채권자목록이나 변제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체납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개인회생 상담에서 확인하는 세금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주민세
- 원천징수세액
- 그 밖의 국세와 지방세
세금은 일반적인 카드대금이나 신용대출처럼 일률적으로 감면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세목과 발생 시기, 납부기한에 따라 개인회생에서 확인해야 할 기준과 면책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할 때는 단순히 “세금이 조금 밀렸다”고 말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세금 종류 |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체적인 세목 |
체납기관 |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
발생 시기 | 어느 연도에 발생한 세금인지 |
납부기한 | 납부기한이 언제였는지 |
현재 체납액 | 본세와 가산금 등을 포함한 금액 |
압류 여부 | 예금·급여·차량·부동산 압류 여부 |
납부 상태 | 분할납부나 납부유예 여부 |
특히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외에도 원천세, 지방세 등 사업과 관련된 다른 체납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미납도 개인회생과 관련이 있을까?
건강보험료는 금융회사 대출이 아니지만 개인회생 상담에서 제외하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한 건강보험료 체납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일반 신용대출과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체납 발생 시기와 금액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인지
- 사업장 사용자 부담 보험료인지
- 몇 개월분이 미납됐는지
- 현재 미납액과 연체금이 얼마인지
-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지
- 압류예고 또는 실제 압류가 있는지
- 현재도 새로운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고 있다면 매월 납부금액도 상담 때 알려야 합니다.
분할납부금은 개인회생 변제금과 함께 실제로 지출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미납도 말해야 할까?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용대출과 같은 방식으로만 보지 말고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였는지
- 개인사업장 사용자였는지
- 미납기간이 언제인지
- 현재 미납액이 얼마인지
- 연체금이 포함돼 있는지
- 독촉장이나 압류예고 통지를 받았는지
- 현재도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법원 제출용 미납보험료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미납기간과 금액을 모른다면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변제계획에도 영향을 줄까?
체납액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변제금과 세금·보험료 분할납부금을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면 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 세금 체납액이 큰 경우
-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 중인 경우
- 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납부계획이 있는 경우
- 현재도 새로운 세금과 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
- 예금이나 급여가 압류된 경우
- 개인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경우
현재 소득만 보고 월 변제 가능액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체납액, 매월 새로 부과되는 금액, 분할납부금까지 함께 확인해야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있다면 무엇을 알려야 할까?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미납으로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그 사실도 상담 때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압류가 있다”고만 말하지 말고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 | 구체적으로 확인할 내용 |
|---|---|
압류기관 |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압류대상 | 예금, 급여, 차량, 부동산, 매출채권 등 |
압류일자 | 언제 압류됐는지 |
체납액 | 현재 남아 있는 금액 |
진행상태 | 압류예고, 실제 압류, 추심, 공매 여부 |
납부약정 | 분할납부나 납부유예 여부 |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기존 압류나 체납처분이 모두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체납의 종류, 발생 시점과 압류 진행 단계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 체납도 말해야 할까?
금액이 적더라도 알려야 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체납액이 크고 작은지를 먼저 판단하기보다 전체 채무와 월 납부 부담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액 체납도 실제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여러 기관의 체납액이 합쳐져 있는 경우
- 연체금이 계속 추가되는 경우
- 현재도 새로운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 소액 체납으로 압류가 설정된 경우
- 분할납부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
금액의 중요성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하면 됩니다.
상담 전에는 누락 없이 전체 체납 상황을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체납 상태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 체납내역
- 지방세 체납내역
- 건강보험료 미납내역서
- 국민연금 개인회생 신청용 미납보험료 확인서
- 압류예고서 또는 압류통지서
- 분할납부 약정서
- 최근 납부 영수증
- 현재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 내역
-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사회보험료 미납자료
모든 자료를 상담 전에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료가 없다면 먼저 어떤 종류의 체납이 있는지 설명하고,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면 됩니다.
상담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다음처럼 간단하게 정리해서 전달하면 됩니다.
국세 체납이 약 300만 원 있고 정확한 세목은 확인 중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기간 중 약 6개월분이 미납돼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일부 미납됐지만 아직 정확한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예금 압류는 없고 건강보험료는 분할납부 중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면 추측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납 사실과 현재 상황을 먼저 설명한 뒤 실제 체납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이 체납돼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세금 체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체납액이 많으면 일반 금융채무에 대한 변제금과 세금 납부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세금도 줄어드나요?
세금은 카드대금이나 신용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감면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세금의 종류와 발생 시기, 납부기한에 따라 처리 기준과 면책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상담 때 말해야 하나요?
네. 건강보험료 미납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체납 발생 시기와 보험료의 성격에 따라 일반 금융채무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미납액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법원 제출용 미납보험료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중인 체납액도 말해야 하나요?
말해야 합니다.
분할납부금은 앞으로 실제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개인회생 변제금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세금·건강보험료·국민연금 미납은 대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회생 상담에서 제외하면 안 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느 기관에 미납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체납 종류와 발생 기간을 확인합니다.
- 현재 체납액과 연체금을 확인합니다.
- 압류나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 분할납부 또는 납부유예 상태를 확인합니다.
- 현재도 새로운 세금이나 보험료가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과 체납액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아직 모르더라도 미납 사실부터 상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회생 상담에서는 카드대금과 대출뿐 아니라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까지 포함한 전체 채무와 월 납부 부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600조·제625조
- 대한민국 법원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5조
- 국민연금공단 「개인회생 신청용 미납보험료 확인서 발급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개인회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체납금의 종류와 발생 시기, 납부기한, 가입 형태, 압류 상태 및 관할 법원의 처리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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