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의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사유에는 `주식 또는 가상자산 투자손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별도의 기각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아 투자했거나 투자금액이 크다면 투자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실제 거래내역, 현재 남아 있는 주식·가상자산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코인 손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에 불리할까?
투자손실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에는 신청 원인과 재산·채무를 기재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소득자료·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투자로 얼마를 잃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금이 어디에서 들어와 어디로 이동했고 현재 어떤 재산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할까?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투자 시작 시기 | 언제부터 투자했는지 |
자금 출처 | 급여·예금·대출 등 |
추가 차입 | 투자 과정에서 대출이 증가했는지 |
거래내역 | 매수·매도·입출금 흐름 |
투자 결과 | 실제 손실과 회수금액 |
남은 자산 | 주식·가상자산·예수금 |
특히 대출금이 증권계좌나 가상자산거래소로 이동했다면 은행계좌와 투자계좌 사이의 흐름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처 소명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사건에 따라 범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입금 계좌내역
- 증권계좌 거래내역
-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내역
- 거래소 입출금내역
- 은행계좌와 투자계좌 사이의 이체내역
- 현재 주식·가상자산·예수금 보유내역
자료를 임의로 일부 제외하거나 금액을 맞추기보다 실제 자금 흐름이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손실만큼 무조건 더 갚아야 할까?
주식·가상자산 투자손실액 전부를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변제금에 추가하도록 정한 일반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특히 현재 공개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이며, 법원은 이런 사정이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408호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입니다.
따라서 다른 관할 법원에서도 구체적인 심사와 보정 방식이 모두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주식·코인도 확인해야 할까?
네.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므로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현재 남아 있는 주식, 가상자산이나 예수금 등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는 것과 현재 남아 있는 투자자산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에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형평하며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변제금은 투자손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재산, 소득, 가용소득, 관할 법원의 심사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받아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투자손실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현행법상 독립적인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금의 사용처와 투자내역, 현재 보유자산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을 모두 잃었다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단순히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거래소나 개인지갑 등에 남아 있는 가상자산과 예수금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 보유재산이 있다면 재산목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에는 재산목록 제출이 요구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투자손실을 청산가치에 포함하나요?
현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청산가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법원도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한가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를 전국 법원의 동일한 실무기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관할 법원의 심사와 보정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주식·코인 투자손실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식·가상자산 투자손실 전액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변제금에 추가하도록 정한 일반 법률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투자자금의 출처
-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
- 주식·코인 거래내역
- 현재 남아 있는 투자자산
투자손실을 숨기거나 금액을 임의로 맞추기보다 실제 금융·거래자료를 기준으로 자금 흐름과 현재 재산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본 글은 일반적인 개인회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투자 시기, 투자금 출처, 손실규모, 현재 재산과 채무 및 관할 법원의 심사 내용에 따라 필요한 소명자료와 처리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 후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