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매출이 많아도 가능할까? 비용·순소득 계산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매출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출에서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실제 순소득과 앞으로도 수입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월매출이 높아도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플랫폼 수수료 등 사업비용이 크면 실제로 남는 소득은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 신고상 소득은 적지만 카드매출, 현금매출, 계좌 입금내역을 확인했을 때 실제 수입이 더 많다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개인회생 상담 전에 다음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 실제 매출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자료
2.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자료

자영업자 개인회생 핵심 기준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 사업 순소득

= 월평균 매출 -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이렇게 확인한 사업 순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인정되는 생활비 등을 함께 고려해 실제 변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사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생계비와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용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자영업자도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영업소득자로 검토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점이나 카페 운영자
• 미용실·네일숍 운영자
•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 배달·운송업 종사자
•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자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부동산임대소득자
• 농업·임업 종사자
• 그 밖의 개인사업자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현재 사업에서 실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사업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과 소득은 무엇이 다를까?

매출과 소득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매출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받은 전체 금액이고, 사업 순소득은 매출에서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뒤 실제로 남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매출이 1,000만 원인 음식점에서 다음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월매출은 1,000만 원이지만 단순 계산한 사업 순소득은 약 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월매출만으로 개인회생 소득이나 월 변제금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영업자 매출은 어떻게 확인할까?

자영업자의 매출은 한 가지 서류로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카드, 현금, 계좌이체, 세금계산서와 플랫폼 정산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매출

카드매출은 다음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내역
• 카드가맹점 매출자료
• 카드사 정산내역
• 포스 매출자료
• 사업용 계좌 입금내역

카드사가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산하면 판매금액과 실제 통장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 승인금액에서 취소금액을 제외해 매출을 확인하고, 카드수수료는 사업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매출

현금매출은 다음 자료를 확인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 포스 현금매출 자료
• 현금 입금내역
• 일일 매출장부
• 주문내역과 영수증

현금으로 받은 뒤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매출이라면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매출 기록이 부족하다면 포스자료, 주문장부, 계좌 입금내역과 재료 매입자료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출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하는 사업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 계산서 발급내역
• 거래처별 입금내역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미수금 내역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다면 미수금, 환불 또는 지급시기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매출

배달앱이나 온라인 쇼핑몰은 전체 주문금액에서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차감한 뒤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플랫폼 월별 매출자료
• 주문·판매내역
• 취소·환불 내역
• 결제·중개수수료
• 광고비와 배송비
• 실제 정산금 입금내역

플랫폼 매출은 다음과 같이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문금액 - 취소·환불 = 실제 매출

실제 매출 - 수수료·광고비 등 = 실제 정산금

통장에 입금된 정산금만 매출로 계산하면 수수료가 차감되기 전의 판매금액이 빠질 수 있습니다.

개인통장으로 받은 매출도 포함해야 할까?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 개인통장으로 받은 돈이라도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통장에는 매출과 관계없는 돈도 함께 입금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보내준 생활비
• 금융기관 대출금
• 보증금 반환금
• 중고물품 판매대금
• 본인 계좌 간 이체
• 보험금이나 환급금

개인통장의 전체 입금액을 모두 매출로 계산해서도 안 되고,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제외해서도 안 됩니다.

입금자, 날짜, 금액과 거래내용을 기준으로 사업 매출과 그 밖의 입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자료만 제출하면 충분할까?

세금 신고자료는 중요한 소득자료이지만 현재 사업 상황을 모두 보여주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영업소득자용 소득진술서

사건 내용에 따라 다음 자료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카드·현금 매출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 배달앱·온라인몰 정산자료
• 사업용·개인용 계좌 거래내역
• 월별 매출·비용 정리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는 이전 과세기간의 결과입니다.

신고 이후 매출이 크게 늘거나 줄었다면 최근 수개월의 실제 매출과 비용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지출을 사업비용으로 확인할까?

사업비용은 단순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아니라 사업을 경영하고 유지하며 계속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유지비

• 사업장 월세와 관리비
• 전기·수도·가스요금
• 인터넷·전화요금
• 시설 유지·수리비
• 사업장 청소·보안 비용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과 공과금 고지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매월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라 사업재산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료비·상품 매입비

• 원재료 구입비
• 판매상품 매입비
• 포장재와 소모품비
• 거래처 배송비
• 외주제작비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거래명세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 직원 급여
• 아르바이트비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 퇴직금 지급내역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했거나 가족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 여부와 지급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매·결제 비용

• 카드결제 수수료
• 배달앱·플랫폼 수수료
• 온라인몰 판매수수료
• 택배비와 포장비
• 환불·취소 관련 비용

플랫폼 정산서에서 여러 비용이 한꺼번에 차감됐다면 항목별로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의 영업 유지비

• 광고비
• 세무대리 비용
• 업무용 통신비
• 업무용 차량비
• 사업 관련 보험료
• 영업에 필요한 소모품비

휴대전화나 차량처럼 개인생활과 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항목은 전체 금액이 모두 사업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업무 사용내역과 비중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모두 비용일까?

아닙니다.

사업통장에서 지출됐더라도 사업비용과 구분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모든 자영업자에게 동일한 비용률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점은 재료비와 배달수수료가 클 수 있고, 온라인 판매업은 상품 매입비와 배송비가 클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임대료나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 있습니다.

업종과 사업규모, 실제 지출자료를 기준으로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비용은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비용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매출에 비해 지나치게 큰 광고비
• 가족에게 지급한 고액 급여
• 영수증이 없는 현금 지출
• 신청 직전에 갑자기 늘어난 비용
• 사업과 관계가 불분명한 카드사용액
• 개인생활비와 섞여 있는 차량·통신비
• 실제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는 매입비

비용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언제, 왜, 얼마를 지급했는지 월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평균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

자영업자는 월별 매출과 비용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한 달만 보는 것보다 최근 수개월의 흐름과 세금 신고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례에서 6개월 동안의 사업 순소득은 총 1,280만 원이고, 단순 월평균은 약 213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평균기간은 다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절에 따라 매출 차이가 큰 업종인지
• 최근 개업한 사업인지
• 휴업기간이 있었는지
•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했는지
• 일회성 매출이 포함됐는지
• 고정 거래처가 있는지
•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계절성이 큰 업종은 짧은 기간만 보면 실제 연평균 소득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업 특성에 맞는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사용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매출이 갑자기 줄었다면 어떻게 할까?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시기에 매출이 줄었다면 감소한 금액뿐 아니라 원인과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월별 카드매출 비교자료
• 거래처 계약 종료자료
• 배달앱 주문 감소내역
• 휴업이나 공사기간 자료
• 질병·사고 관련 자료
• 원재료비 상승내역
• 영업시간 단축자료

매출 감소가 일시적인 비수기인지, 앞으로도 계속될 구조적인 감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감소라면 이전 기간을 포함한 전체 매출 흐름을 함께 보고, 구조적인 감소라면 현재 소득으로 사업과 변제를 계속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신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나 소득금액증명이 아직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득을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개업 이후의 매출과 비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계산서
• 배달앱·온라인몰 정산자료
• 사업용·개인용 계좌 거래내역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상품·재료 매입자료
• 영업소득자용 소득진술서
• 월별 매출·비용 정리표

자료가 부족할수록 매출과 비용을 임의로 추정하기보다 실제 확인되는 거래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비용도 확인할 수 있을까?

현금으로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카드결제나 계좌이체보다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다음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 거래명세서
• 거래 상대방의 확인자료
• 현금 인출일과 지급일
• 물품 입고 또는 작업내역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떤 사업비용에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처와 지급 목적을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도 비용일까?

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인건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담당업무
• 근무시간과 근무기간
• 월 급여액
• 급여 이체내역
• 근로계약서
• 원천세 신고자료
• 사회보험 가입내역
• 다른 직원과 비교한 급여 수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 비용을 늘리기 위해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이 적자여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세금 신고상 적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계획을 수행하려면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소득과 실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계속 적자라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생활비를 어떤 돈으로 충당하고 있는지
• 사업 운영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 대출이나 가족지원으로 적자를 메우는지
• 매출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신고자료상 적자인데 실제로 매월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자금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적자 후 매출이 회복되고 있다면 최근 자료를 통해 현재 소득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할까?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는 소득뿐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업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임차보증금
• 시설과 기계
• 업무용 차량
• 상품과 재고
• 거래처에서 받을 외상매출금
• 가맹보증금
• 권리금 회수 가능성
• 사업용 예금
• 보험 해약환급금

사업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가치는 청산가치와 총변제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출·비용자료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기본 사업자료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4. 소득금액증명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6.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7. 영업소득자용 소득진술서

매출자료

1. 신용카드 매출내역
2.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3.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
4. 배달앱·온라인몰 정산자료
5. 사업용·개인용 계좌 거래내역
6. 포스 매출자료
7. 월별 매출장부

비용자료

1. 월세와 관리비 이체내역
2. 재료·상품 매입자료
3. 직원 급여와 사회보험료 자료
4. 전기·수도·가스·통신비
5. 카드·배달·플랫폼 수수료
6. 광고비·배송비·포장비
7. 업무용 차량 관련 자료
8. 세무대리 비용
9. 현금 지출자료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한 뒤 상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업 형태와 월평균 매출, 주요 비용, 세금 신고 여부를 설명한 뒤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상담 때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매출은 약 1,000만 원입니다.

임대료 200만 원, 재료비 약 350만 원, 인건비 180만 원, 배달수수료와 공과금 약 100만 원이 지출됩니다. 카드매출과 배달앱 정산자료는 있지만 현금매출은 별도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6개월 사업 순소득은 월평균 약 170만 원으로 보고 있으며, 통장내역과 매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총액만 말하기보다 비용 항목과 실제로 남는 금액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어려운가요?

매출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매출에서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실제 순소득과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금액만 소득으로 보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현재 소득을 확인하는 유일한 자료는 아닙니다.

최근 카드매출, 계좌내역, 플랫폼 정산자료와 실제 비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장으로 받은 매출도 알려야 하나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라면 개인통장으로 받았더라도 포함해야 합니다.

대출금, 가족이 보내준 돈, 보증금 반환금이나 본인 계좌 간 이체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금매출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포스자료, 현금영수증, 주문장부, 계좌 입금내역과 매입자료를 기준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임의로 작성하기보다 자료가 부족한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비와 휴대전화 요금도 모두 비용인가요?

사업에 실제 사용한 부분은 비용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생활에도 함께 사용했다면 전체 금액이 모두 사업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이 적자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시적인 적자만으로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생계비 등을 제외한 뒤 변제에 사용할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출과 비용, 사업재산, 세금·사회보험료 체납과 앞으로의 소득 지속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는 단순 매출액보다 실제로 남는 사업 순소득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카드·현금·계좌·플랫폼 매출을 모두 확인합니다.
2. 대출금이나 계좌 간 이체를 매출과 구분합니다.
3. 사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4. 개인 생활비와 사업비용을 구분합니다.
5. 최근 월별 매출과 비용, 순소득을 계산합니다.
6. 세금 신고자료와 최근 실제 매출을 비교합니다.
7. 매출이 감소했다면 원인과 지속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8. 임차보증금, 재고, 차량 등 사업재산을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핵심은 매출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사업비용을 제외한 뒤 실제로 얼마가 남고 그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대한민국 법원 「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증명 발급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개인회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업 업종, 매출 변동, 비용의 성격, 증빙자료, 사업재산 및 관할 법원의 심사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소득 산정과 처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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