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받은 적 있는데 또 개인회생 가능할까?

개인회생 재신청은 이전 면책결정 확정일과 현재 신청일 사이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채무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예전에 면책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언제 면책을 받았는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면책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도 포함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 면책인지, 폐지인지

이전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모두 면책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변제금 미납, 서류 미제출, 소득 감소 등으로 중간에 끝났다면 폐지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제계획 수행 후 법원에서 남은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결정을 받았다면 면책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5년 기준은 “폐지”가 아니라 면책이력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전 사건번호와 법원을 알고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공식 나의 사건검색은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확인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파산·면책 사건번호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한 경우 파산 사건과 면책 사건이 구분되어 조회될 수 있으므로, 한 사건번호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관련 사건 진행내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집에 보관 중인 서류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 결정문, 송달문, 변제계획인가결정문, 면책결정문, 폐지결정문, 법원 우편물에는 사건번호와 법원명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가 없다면 나의 사건검색의 인증서로 검색 기능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사건번호로 검색과 인증서로 검색 방식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찾기 어렵다면 아래 정보를 정리해 법원 민원실 또는 법원 통합콜센터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담에서 필요한 핵심은 “전체 사건기록”이 아니라 면책결정 확정일 또는 폐지 여부입니다.

면책 후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새 채무가 왜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 실직, 가족 부양, 사업 실패처럼 설명 가능한 사정이 있는지, 짧은 기간에 무리한 차입이 반복되었는지 등을 보는 이유는 신청의 성실성과 변제계획의 현실성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은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상담 전에는 아래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이력이 있다면 다시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핵심은 면책결정 확정일입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을 알고 있다면 나의 사건검색에서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예전 법원 서류, 인증서 검색, 법원 문의를 통해 면책일 또는 폐지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하면 됩니다.

면책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 운영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사건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건의 종료 사유, 면책일, 새 채무 발생 경위, 현재 소득 구조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