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정보2026년 4월 22일

새출발기금이란? 2026년 기준과 제외 사유 정리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 상환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사업 영위 기간,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구분, 지원 가능한 대출, 제외될 수 있는 대출과 업종, 부동산업 예외 기준,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 제출 등 제도 이해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검토 전 확인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실제 검토 방향은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새출발기금이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가요?” “3개월 이상 연체가 있으면 어떻게 구분되나요?” “부동산 중개업은 제외되는 업종인가요?” “원금조정이나 금리조정은 어떤 경우에 검토되나요?”

이런 질문은 새출발기금을 처음 접할 때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 상환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나 모든 대출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을 영위한 기간, 사업자 유형, 연체 상태, 채무 종류, 대출 발생 시점, 지원제외 업종 여부, 보유재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새출발기금 신청을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포함한 채무조정 정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가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이해하기 위한 정보성 정리글입니다.

핵심 정리

새출발기금은 아래 기준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폐업 법인은 제한됩니다.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지 구분합니다.
사업·영업과 관련된 금융권 대출이 주요 확인 대상입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은 최대 15억 원 범위로 안내됩니다.
일부 대출과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업은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일부 업종은 신청 가능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 제출 등 재산 관련 확인도 중요해졌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사업을 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해할 때는 단순히 “사업자였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 사업을 했는지, 현재 연체 상태가 어떤지, 어떤 대출인지, 제외 업종이나 제외 대출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금융권 대출을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제도상 확인할 수 있는 조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부여
분할상환
금리조정
원금조정 검토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채무자의 상환능력 반영

다만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보유재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조정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원금조정이나 금리조정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요건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여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법인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상공인인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했는지
현재 영업 중인지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지
폐업한 경우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한지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격이 바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통해 별도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에서는 채무자의 상태를 크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누어 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절차와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장기연체 상태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부실차주 여부를 볼 때는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이 있는지
어느 금융기관에서 연체가 발생했는지
연체 시작일이 언제인지
여러 대출 중 일부만 장기연체인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함께 있는지
보증부 대출이 있는지

3개월 이상 연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같은 방식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종류, 채권 상태, 보유재산, 상환능력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장기연체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10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가 있는 경우
연체일수가 짧더라도 폐업 또는 장기간 휴업한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등 공공기록정보가 있는 경우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이후 추가 연장이 어려운 경우
이자유예를 이용 중인 경우
신용상태가 악화된 경우
장기연체 위험이 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실우려차주는 “3개월 이상 연체가 없으면 무조건 제외된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사업이 어렵기만 하면 모두 해당된다”라고 봐도 안 됩니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새출발기금에서 지원 가능한 대출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금융권 대출을 중심으로 봅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확인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대출
영업 관련 대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가계대출
담보대출
무담보대출
보증부 대출
금융권 대출

다만 모든 대출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규모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는 최대 15억 원 범위에서 확인하며, 세부적으로는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으로 나누어 봅니다.

대출을 확인할 때는 아래 항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출기관
대출일자
대출잔액
담보 여부
보증 여부
사업자대출인지 가계대출인지
사업·영업과 관련된 대출인지
최근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인지
협약 금융기관 대출인지

제외될 수 있는 대출

새출발기금은 모든 대출을 조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부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항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
6개월 내 신규대출
매입요건상 하자가 있는 대출
사업·영업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지원제외 업종 관련 대출

특히 “사업자대출이면 모두 포함된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대출의 성격, 발생 시점, 사용 목적, 금융기관의 협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될 수 있는 업종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모든 업종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를 제외 사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업종이 안내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업 전체가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업은 지원제한업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세부 업종에 따라 신청 가능 예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업은 어떻게 봐야 할까?

부동산업은 새출발기금 기준을 볼 때 지원제한업종 여부를 특히 조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업이라고 해서 전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표에서는 부동산업 중에서도 아래 업종은 신청 가능 업종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업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공유오피스 또는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은 무조건 제외라고 쓰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업에 해당해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업종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사업자등록상 업종, 실제 영업 내용, 같은 장소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 대출의 사용 목적, 금융기관 협약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추가 확인사항

2026년 기준으로는 새출발기금 신청 시 기본 신청대상뿐 아니라 재산 관련 자료도 더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5월 6일부터는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 신청자의 경우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 제출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유 내역이 없다는 조회결과 화면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 내역, 주식 수, 평가액 등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으로는 아래 재산 관련 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
보험
부동산
차량
비상장주식
가상자산
최근 재산 처분 내역
사업 관련 자산
가족 또는 법인과의 금전거래
대출금 사용처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사업자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소득, 보유재산, 상환능력, 채무 발생 경위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은 차주의 상태와 채무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내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1. 상환기간 조정

상환기간을 조정해 매달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거치기간과 장기 분할상환 구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치기간은 최대 3년까지, 신용대출은 1년까지 부여될 수 있고, 분할상환은 최장 20년까지, 신용대출은 10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채무 종류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금리조정

부실우려차주는 금리조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식입니다.

다만 금리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채무 상태와 금융기관, 절차 진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원금조정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부실차주에 대해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원금조정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유재산, 채무 상태, 상환능력, 심사 결과를 함께 봅니다.

또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별도 기준에 따라 조정 폭이 더 크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추심중단과 강제집행 중지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에서는 채무조정 신청 즉시, 익일부터 추심중단과 강제집행 중지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집행 상태, 채권자, 채무 종류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현재 단계가 어디인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개요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플랫폼 또는 상담창구를 통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절차는 보통 아래 흐름으로 안내됩니다.

본인인증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접수 완료

상담창구 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를 보유한 특수고용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 일부 대상자는 상담창구 접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여부가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 경우 대체서류를 통한 추가 자격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격 심사

신청 과정에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되더라도, 객관적 증빙을 통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추가 자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정보나 신용공여정보가 누락된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정보가 누락된 경우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등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지원확대 대상인데 전산상 바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업 영위 기간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

추가 자격 심사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처음 조회 결과만 보고 바로 단정하기보다, 증빙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취소와 재신청 제한

새출발기금은 신청 후 취소와 재신청 제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신청 후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이 부여됩니다.

다만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신청취소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 즉 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새출발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안을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 변동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신용정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된 뒤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성실상환을 이어가면 채무조정 정보가 해제될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정보 문제는 단순히 “좋아진다” 또는 “불이익이 없다”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연체 상태, 채무조정 확정 여부, 성실상환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

새출발기금을 이해할 때는 아래 항목을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했는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상공인인지
현재 영업 중인지,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지
폐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이 있는지
장기연체 위험이 큰 상황인지
채무가 금융권 대출인지
사업·영업과 관련된 대출인지
최근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있는지
담보대출과 무담보대출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부동산업이라면 신청 가능 예외에 해당하는지
비상장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재산 관련 자료가 있는지
압류나 추심이 이미 진행 중인지
신청 취소와 재신청 제한이 있는지

이 항목들은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해할 때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사업자 요건, 연체 상태, 채무 종류, 제외 사유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빠른 체크리스트

새출발기금 기준을 볼 때 아래 항목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 영위 기간을 확인했는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휴업 또는 폐업 여부를 확인했는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기준을 확인했는지
3개월 이상 연체 여부를 확인했는지
금융권 대출인지 확인했는지
사업·영업 관련 대출인지 확인했는지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범위를 확인했는지
6개월 내 신규대출이 있는지 확인했는지
협약 금융기관 대출인지 확인했는지
지원제외 업종이나 제외 대출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했는지
부동산업이라면 신청 가능 예외 기준을 확인했는지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 제출 대상인지 확인했는지
가상자산 등 보유재산 확인이 필요한지 점검했는지
신청 취소와 재신청 제한을 알고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1. 새출발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 상환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영위 기간, 사업자 유형, 연체 상태, 대출 종류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3개월 이상 연체가 있어야만 하나요?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부실차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도 별도 기준에 따라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모든 대출이 새출발기금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영업과 관련된 금융권 대출을 중심으로 보며, 일부 대출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6개월 내 신규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부동산 중개업은 무조건 제외되나요?

무조건 제외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업은 지원제한업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신청 가능 업종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사업자등록상 업종, 실제 영업 내용, 같은 장소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 대출 성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5. 원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재산과 상환능력 등을 반영해 원금조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주로 금리조정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Q6.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공식 안내에서는 채무조정 신청 즉시, 익일부터 추심중단과 강제집행 중지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압류나 집행 상태, 채무 종류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Q7. 비상장주식이 없어도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6년 5월 6일부터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 신청자는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 제출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유 내역이 없다는 조회결과 화면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8.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신청 후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이 부여됩니다.

다만 신청을 취소하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 동안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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